더함양신문

91. 추심소송과 추심신고

오유경 변호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후 제3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소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처럼 추심명령에 의한 채무를 이행시키기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추심소송이라고 한다.

추심소송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추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얻은 채권자이다. 추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이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고지를 생략할 수 도 있다.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된다.

추심권의 발생원인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발령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채무자에의 송달 등이다. 그러므로 추심소송의 원고는 압류된 채권이 있다는 사실 외에 추심권의 발생원인 즉,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발령,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채무자에의 송달여부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은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한 점을 이유로 채무자의 변제요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해 채권을 추심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 등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추심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사건의 표시는 채권집행사건을 표시하는 것이며,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으로 표시한다.

이 때 채무자가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와 같이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추심한 채무자만을 표시한다.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 기 전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사건, 당사자의 표시, 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첨부해야 한다.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채권자는 자유로이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때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를 하게 된다.

추심명령의 발령 후 추심신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기존에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고지되고, 3채무자에게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송달되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성자 비밀번호
의견쓰기
  •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 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왼쪽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포토뉴스

  • 포토뉴스
  • 포토뉴스 더보기
  •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
  •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
  • 함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결사반대 결의안 및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함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 함안 칠원읍 새마을협의회,‘사랑의 옥수수 심기’ 행사 펼쳐함안 칠원읍 새마을협의회,‘사랑의...
  • 함안문화예술회관,‘트롯 판타스틱 쇼’공연 개최함안문화예술회관,‘트롯 판타스틱 ...
  •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
  •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
  • 함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결사반대 결의안 및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함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 함안 칠원읍 새마을협의회,‘사랑의 옥수수 심기’ 행사 펼쳐함안 칠원읍 새마을협의회,‘사랑의...
  • 함안문화예술회관,‘트롯 판타스틱 쇼’공연 개최함안문화예술회관,‘트롯 판타스틱 ...
  •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
  •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종료 함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위원회 ...
  • 함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결사반대 결의안 및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함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 함안 칠원읍 새마을협의회,‘사랑의 옥수수 심기’ 행사 펼쳐함안 칠원읍 새마을협의회,‘사랑의...
  • 함안문화예술회관,‘트롯 판타스틱 쇼’공연 개최함안문화예술회관,‘트롯 판타스틱 ...

개업홍보

  • 개업홍보
  • 개업홍보 더보기
  •  
  • 오피니언
  • 기획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