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좀 똑바로 하자

언제부터인가 도청 간부 공무원이 부시장, 부군수로 취임, 대부분이 고작 1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록 중앙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 제도야말로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다.

지난날 어느 군부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이 떠오른다.

A 도청 간부 공무원이 B 군 부군수로 발령이 되자, B 군에서는 부군수로 임명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하여 근무토록 한 일이 있었다. B 군의 군수야말로 군수치고는 혁신을 아는 군수로 존경의 대상으로 충분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협의회,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매월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다.

내가 시장이고 군수이며 시·군 의회 의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는 바로 고쳐야 된다.

특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도청 소속 공무원이 부시장, 부군수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

해당 시·군 공무원을 승진, 부시장, 부군수로 임명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직장인이라면 누구 없이 임용 후 부지런히 일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군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대부분이 30~40년을 그 지역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지역과 주민 정서를 잘 알고 있다. 잘못된 제도, 민원 불편사항, 주민들의 숙원, 모든 사항의 앞·뒤의 순서 등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부시장, 부군수를 하므로 인해 소통과 배려를 통해 이해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왜 도청이 정년 퇴임 1년을 남겨둔 고임금수령자를 시, 군으로 보내 시, 군 예산을 축내는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도청의 갑질로 비쳐질 대목으로 충분하다.

시장, 군수 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아니면 회의석에서 도청의 갑질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회의 안건에 상정, 거론이라도 한 번 했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중앙 정부의 부당성을 지자체에서 방관만 하는 것은 지자체의 근간을 상실하는 행위이다,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혁신해야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가 하는 일 모두가 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싸움판은 투견(鬪犬) 장을 방불케한다.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운운하면서 속셈은 따로 국밥이다.

소통, 배려, 협치를 식은 죽 먹듯이 들먹이고 있다.

걸핏하면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부, 송구(悚懼)스럽습니다. 등등의 용어를 부끄럼

없이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주권자인 국민을 보편적인 사람으로라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정책마다 선거의 를 의식, 지지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들이야말로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급 정치인들이다.

옛말에 복()은 지어 서로 나누고 죄()는 남 안 준다는 말이 있다.

죄는 지어 남 안 준다는 말은 고스란히 후대(後代)에 물러준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모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관리가 이런 말을 했다.

이 나라의 통합을 위해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와 포용으로 통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뻔뻔스럽고 경망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지금의 정국에서 과연 저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 싶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삼권분립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입법부 국회의원은 입법기관 ··· 이 말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건방진 인간들 ···

알고 보면 300명 중에서 과연 그 사람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좀 똑바로 하자.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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