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84. 혼인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

오유경 변호사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한 후에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요건 등은 민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혼인의 무효입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의 혼인인 경우,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무효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이루어진 혼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에 해당됨을 법원에 청구하여 확인을 받아야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혼인의 취소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혼인인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의 경우, 배우자 있는 자의 중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이루어진 혼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에 해당됨을 법원에 청구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혼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포함)을 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관공서에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이혼조정신청이나 협의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여야 만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통상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혼인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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