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78. 임의후견제도

오유경 변호사

 

 

민법상 후견제도 중 후견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후견을 임의후견이라고 한다.

임의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임의후견인의 자격에 대해 민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임의후견인은 친족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복수의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법인도 가능하다. 임의후견계약 체결의 방법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이 때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없이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위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신청이 있더라도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즉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⑥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⑦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⑧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⑨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함)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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