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8. 가사절차에서의 이행확보 1

오유경 변호사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또한 사전처분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재판은 당사자 및 사전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다. 통상 결정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사전처분을 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불복기간에 대해서는 사전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즉,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양육비지급을 양육비채권자에게 바로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관할은 통상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보통 재판적)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된다. 양육비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확인되지 않는 등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관할이 된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1. 양육비채권자ㆍ양육비채무자ㆍ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기재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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