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67. 지방자치의 법률관계 2

오유경 변호사

 

 

헌법은 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지는 않고 법률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지역 안의 대해 자치권을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헌법은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헌법에서 지방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담당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사무를 운영할 권한도 가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를 하여야 하므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교육감,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결한다.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된다.

 

본지 법률고문

변호사 오유경 법률사무소 (055)2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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