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관내 불법건축물 처벌 강화해야'

칠원읍 장암리 불법건축물에 이중잣대 적용

함안군이 불법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행정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긴장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칠원읍 장암리 10-1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함안군 농업정책과는 농지법을 적용, 1,2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이행치 않아 다가오는 9월 25일 한 원상 복구를 명령했으나 끝내 불응할 경우 5일간을 연장 9월 30일을 넘기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시건축과는 건축법을 적용, 1차 시정 통보를 했으며 2차 통보에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의 한도액은 말할 수 없으나 시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 최후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최후의 행정 집행은 시정 통보를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납부를 불응하면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처분에 이어 공매 처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칠원읍 운곡리 운곡저수지 상류의 장미정원의 경우, 집 주변의 휀스 설치, 장미 정원 조성, 유실수 재배 등으로 농어촌공사 함안지사가 몇 차례의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경계 측량을 통해 국유지 무단 점용 실태를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국유지인 운곡저수지 부지 930㎡(280여 평)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농어촌공사 함안지사는 지금까지 완전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계속 완전 철거를 독촉하고 있으며, 국유지 무단 점용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운서·운곡리 주민들은 운곡 저수지로 인해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하고 저수지 상류를 훼손하거나 무단 점용으로 개인이 시설물을 설치,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더함안신문(theha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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