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신문

오피니언  > 법률칼럼

  • 29. 약혼의 법률관계
    약혼이란 당사자 간의 혼인하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 약혼은 어떠한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약혼식 등을 치루지 않더라도 성립하게 된다. 성년(만 19세)이 된 사람은 자...
    더함안신문[2018-06-21]
  • 28. 남녀평등과 법-2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개별법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더함안신문[2018-06-11]
  • 27. 남녀평등과 법-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더함안신문[2018-06-01]
  • 26. 매매의 법률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의 이전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한다. 매매의 대상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뿐 만 아니라 가전제품 등과...
    더함안신문[2018-05-16]
  • 25. 부양의 법률관계
    민법은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양은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의 제1...
    더함안신문[2018-04-27]
  • 24. 지상권의 법률관계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당사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더함안신문[2018-04-11]
  • 23. 재산분할의 법률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
    더함안신문[2018-03-29]
  • 22. 소유권의 법률관계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예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하...
    더함안신문[2018-03-16]
  • 21.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행위 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행...
    더함안신문[2018-03-02]
  • 20. 혼인관계소송
    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약혼 후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경우...
    더함안신문[2018-02-14]
  • 19.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
    더함안신문[2018-02-01]
  • 18.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은 한 국가의 생활에 있어서 국민이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보장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더함안신문[2018-01-12]
  • 17. 탄핵심판
    현행 헌법은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는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 상 두 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국회는 2004. 3. 12. 제...
    더함안신문[2017-12-29]
  • 16. 영업비밀의 보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던 중 상담인이 전직 직원이 퇴사한 후 회사고객 명단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런 경우 법률상 대응방법이 어떠한지 문의한 ...
    더함안신문[2017-11-30]
  • 15. 형사소송절차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내용의 공소의 제기를 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더함안신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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